실생활 금융노트

20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완전정리,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 보호

금융정보노트 — Fri, 4 Sep 2026 16:33:05 +0900

가게를 10년 넘게 운영하다가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라던데 권리금도 못 받는 거 아닐까"라며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언제 적용되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판단합니다.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핵심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이 10년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주택은 1회, 2년 연장에 그침).

갱신 거절 정당 사유: 3기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 임차, 합의 보상, 무단 전대 등.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 5%

갱신 시 직전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나, 서로 합의한 재계약이나 증액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별도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방해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명확히 판단해왔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실제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방해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전제라, 미리 구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훨씬 유리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보호를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핵심 조항(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은 여전히 적용되며, 임대료 상한 같은 일부만 제외됩니다.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등 임차인 측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는 연속이 아니라 누적 3개월치로 계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은 새 건물주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서울 9억 이하 전체 적용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횟수 제한 없음
갱신 시 임대료 상한	직전 금액의 5%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10년 경과와 무관하게 별도 보호
손해배상 한도	신규 권리금과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청구 시효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 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시 수급권 소멸 완전정리 / 정지가 아니라 소멸,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노트 — Fri, 4 Sep 2026 08:42:23 +0900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급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소멸'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지급정지'와 '수급권 소멸'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있는데, 재혼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정지'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소멸'입니다. 재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수급권이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급정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최초 3년 지급받은 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연령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는 별개의 규정으로, 재혼과는 무관합니다.

사실혼도 재혼으로 간주됩니다

소멸 사유가 되는 '재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초에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 수급 자격에서는 사실혼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새로 사실혼을 맺으면 그건 재혼으로 간주돼 수급권이 소멸하는 비대칭적 구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에 따라 재혼 등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다가 재혼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됐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유사 조항에 대해 두 차례 모두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재혼으로 새 부양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배우자의 연금 형성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재혼 후 재차 사별 시 수급권 부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 후 다시 이혼·사별하면 부활하나요? 원칙적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동거만 하고 신고 안 하면 괜찮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 관계 여부로 판단됩니다.
자녀·부모의 유족연금도 재혼과 관련 있나요? 재혼 소멸 사유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자녀·부모는 나이·장애 상태 등 별도 사유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75조
효과	'지급정지'가 아닌 '수급권 소멸'
재혼의 범위	혼인신고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
미신고 시	받은 연금 전액 환수 가능
헌재 판단	유사 조항 합헌 결정(5:4, 2022년)
적용 범위	국민연금 외 대부분 공적연금 공통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나이스지키미 vs 올크레딧 완전정리, 조회해도 점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금융정보노트 — Thu, 3 Sep 2026 16:08:09 +0900

대출 상담받으러 갔다가 "고객님 신용점수가 낮네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는데, 정작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평소엔 확인해본 적 없으셨을 겁니다. "조회하면 점수 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확인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는 NICE평가정보가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운영하는 올크레딧 두 회사가 담당합니다. 둘 다 홈페이지·앱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해도 점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든 금융회사가 심사를 위해 조회하든, 조회 자체는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1년 9월까지는 조회 기록이 실제 평가에 반영됐지만, 금융위원회가 2011년 4월 대책으로 그해 10월부터 반영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 모두 "신용조회정보는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공시에 명시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두 회사 점수가 다를까

두 회사가 평가하는 4가지 항목(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거래 형태)의 가중치가 서로 다릅니다. KCB는 신용 거래 형태 비중이 38%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환 이력 35%가 가장 중요하다"는 흔한 정보는 사실 미국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한국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백분위라도 카드 발급 가능 상위 구간 기준 나이스지키미는 725점 안팎, 올크레딧은 626점 안팎으로 나타나는 등 약 10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 점수인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900점,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9%**가 이미 900점 이상입니다.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돼, 900점을 넘겼다고 특별히 우대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회 방법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앱, 매년 4월 1일 기준 데이터 갱신
올크레딧: 홈페이지 '전 국민 신용조회' 메뉴 또는 전용 앱
핀테크 앱: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등에서도 제휴로 확인 가능하나 앱마다 표시 회사가 다를 수 있어, 두 회사 모두 챙기려면 공식 채널을 함께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조회도 정말 영향 없나요? 네, 조회 자체는 무관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실행 후 생기는 부채는 평가에 반영됩니다.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어느 CB사를 주로 참고하는지에 따라 다르니 두 회사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수를 바로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연체 즉시 해소, 비금융정보 성실납부 등록, 카드 이용률 관리 등 꾸준한 관리가 정석입니다.

대출 승인 기준선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몇 점이면 대출이 승인된다"는 공식 기준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인은 금융회사별 자체 심사, 소득, 기존 부채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신용점수는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신용점수를 갉아먹는 연체 관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장기연체는 5년간,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단기연체는 2건 초과 시 3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단말기 할부 포함)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로 잡혀 금융 연체와 동일 취급될 수 있어,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 회선 현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용평가사	나이스지키미(NICE), 올크레딧(KCB)
조회 영향	본인·금융사 조회 모두 점수에 영향 없음
점수 차이 이유	두 회사 평가 항목 가중치가 다름
900점 비중	국민의 47.9%가 900점 이상
조회 방법	각 공식 홈페이지·앱, 토스·카카오뱅크 등
통신비 연체 확인	엠세이퍼(msafer.or.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본인 점수와 세부 산정 기준은 나이스지키미 또는 올크레딧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리 / 해고 대신 휴업, 국가가 수당 일부 지원

금융정보노트 — Thu, 3 Sep 2026 08:25:07 +0900

매출이 급감했는데 직원을 당장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해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

2026년, 개인·부서 단위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엔 사업장 전체가 휴업·휴직에 들어가야 지원받는 구조에 가까웠는데, 2026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의 고용유지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부서만 힘든 상황이라면 이 개선 내용을 챙겨볼 만합니다.

지원받으려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도 제한됩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 높게 책정되는 구조이며, 정확한 비율은 시기별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과거 코로나19 같은 특별 위기 시엔 업종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된 전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지원율은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휴업·휴직 시작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승인 여부 결정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된 계획대로 휴업·휴직 진행, 휴업수당 지급
지원금 신청: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제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될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기간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유사 성격 지원금의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 배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도 지원되나요?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휴업을 시작했다면요? 원칙적으로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지원 대상이 되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목적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 시 지원
대상 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2026년 개선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지원 가능
준수 의무	조치기간+1개월간 고용조정 제한, 신규채용 제한
지원 비율	기업 규모별 차등, 위기 시 한시 상향 가능
신청처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지원 비율과 요건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산업재해 유족급여 완전정리 / 배우자·자녀는 생계의존 증명 없이 자동 인정

금융정보노트 — Wed, 2 Sep 2026 16:02:44 +0900

가족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닥칩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해주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근거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돼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적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유족보상연금: 매월 정기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례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원칙은 연금 지급이며, 연금 자격자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이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이후 연금액의 절반만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도 포함되며,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생계 의존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사망 당시 근로자 수입에 의존했음을 별도 증명해야 하며,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시 장의비 청구란을 함께 기재하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업무상 사고·사망 사실 확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평균임금 확인 서류, 업무상 사고 증명 서류 준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공단 심사·사실 조사 후 지급 여부·금액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유족보상연금은 평생 받나요?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지급되며, 자녀가 25세를 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른 자격자가 없으면 남은 금액이 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여러 유족이 있으면 나눠 받나요? 같은 순위 자격자가 여럿이면 균등 배분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사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별도 민사소송은 할 수 없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중복될 때는

국민연금에도 가입돼 있었다면 산재유족연금을 우선 신청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과의 중복 지급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 이력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양 기관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구성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수급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형제자매
자동 인정	배우자, 미성년 자녀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청약가점제 계산법 완전정리, 통장 가입기간보다 부양가족수가 더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노트 — Wed, 2 Sep 2026 08:37:40 +0900

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됐다고 당첨을 자신하다가, 막상 가점을 계산해보니 옆집 신혼부부보다 점수가 낮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까지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청약가점,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실제 만점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통장 가입기간보다 훨씬 큽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기산하며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 최대 6명까지 35점 만점입니다.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분리 등재도 인정),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 직계비속입니다.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님·자녀 등재 여부가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일 기준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성인 이후 가입기간을 인정받되 최대 5년까지만 반영됩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이상·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기타지역은 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6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서울 인기 단지 커트라인은? 최근 60점대 초중반 수준이며 지역·회차마다 편차가 큽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부양가족 인정되나요? 네,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까지 포함해 인정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지역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 물량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중이 매우 높고 조정대상지역·기타 지역은 일정 비율로 나뉩니다. 정확한 비율은 시기·지역마다 조정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점수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청약Home)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나이,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점을 계산해줍니다.

핵심 요약

항목배점기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1년당 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 최대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년당 1점, 배우자 통장 합산 가능
총점	84점 만점	세 항목 합산
확인 방법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가점과 해당 회차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주택연금 vs 주택담보대출 비교 완전정리, 돈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금융정보노트 — Tue, 1 Sep 2026 16:43:26 +0900

은퇴를 앞두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상황에서, "이 집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까, 아니면 목돈을 한 번에 빌려서 쓸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 차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며,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매도해 정산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목돈을 한 번에 빌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반대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대부분 유형이 대상이며,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하락 위험 방어입니다. 가입 시점 결정된 월 연금액은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평생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정해진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해, 소득 없는 은퇴 후엔 상환 부담이 생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급(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달 수령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 50% 이내 목돈 인출 후 나머지 평생 수령
확정기간방식: 정한 기간만 수령
대출상환방식: 기존 주담대 상환용, 대출한도 50~90% 이내 일시금 인출 후 나머지 평생 수령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1순위 근저당권이 필요해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상환방식으로 미래 연금 일부를 미리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많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공통점입니다

두 상품 모두 사망 시점 남은 대출 잔액만큼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만큼 함께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산 시 손해 볼 걱정은 없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 시, 수령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반대로 초과 수령했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 절차로 새 주택에 담보를 옮길 수 있으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대 중이어도 되나요? 임대차 사실 증빙과 보증금 예치로 가입 가능하나, 전체 임대 중이면 임대차 유지 상태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대출상환방식이 사실상 이에 해당하며, 목돈과 매달 연금을 절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뭐가 맞을까

매달 안정적 생활비, 계속 거주 → 주택연금
목돈이 당장 필요, 상환 능력 충분 → 일반 주택담보대출
목돈+생활비 모두 필요 → 주택연금 혼합방식

핵심 요약

항목주택연금일반 주택담보대출

현금 흐름	매달 받음	목돈을 빌리고 매달 갚음
집값 하락 시	연금액 불변	상환 부담 그대로
가입 조건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이하	소득·상환능력 심사
상환 부담	없음 (사망 후 정산)	매달 원리금 상환
상속 시	초과 수령해도 청구 안 함	잔여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가입 조건과 예상 연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h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달러예금 완전정리 / 환테크의 시작, 이자도 받고 환차익은 비과세

금융정보노트 — Tue, 1 Sep 2026 08:40:07 +0900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요즘, "이럴 때 달러 좀 사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 앱에서 외화예금 하나만 만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넣어두는 '환테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달러예금)이란

원화를 외국 통화로 환전해서 예치하는 예금 상품으로, 이자를 받는 동시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 1,000원일 때 1,000만 원을 넣으면 1만 달러가 되고,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만 달러가 원화로 1,400만 원 가치가 됩니다.

환차익엔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15.4%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환차익에는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예금 이자 자체는 일반 예금처럼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는 과세, '환율 변동 차익'은 비과세로 구분하면 됩니다.

상품 종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외화보통예금(외화통장): 수시입출금 가능, 환테크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은행별 환율우대 혜택 다양
외화정기예금: 일정 기간 예치 후 확정 금리. 미 연준 정책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4~2026년 고금리 국면엔 연 4%대 내외 사례도 있었음(시점·기관별 차이).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게 적용
달러 RP: 증권사가 달러 표시 국공채 등에 투자, 외화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 가능성

환전수수료, 비교해보고 넣으세요

은행·앱마다 환율우대율이 달라, 특정 상품은 달러 기준 매매마진율의 90%까지 우대해주기도 합니다. 모바일 비대면 환전이 영업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비교 후 가입하세요.

실물 현찰로 찾을 때는 별도 외화현금수수료(달러·엔화·유로 1.5%, 그 외 통화 3%)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환율 1,400원대)이 넣기 좋은 시점인가요? 특정 시점 전망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목표 환율을 정해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환전하면 유리한가요? 목표 수익률 도달 시 환전하되, 일부는 먼저 환전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분할 매도 전략도 흔합니다.
여러 통화를 동시에 예치해도 되나요? 네, 달러 외 엔화·유로 등도 가능하며 통화별 분산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금자보호도 적용됩니다

외화예금도 원화 환산 금액 기준 예금자보호한도(1인당 1억 원)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환테크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넣기보다 환율이 낮은 시점마다 나눠 사는 분할 매수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정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예치, 이자+환차익 동시 추구
세금	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은 15.4% 과세
상품 종류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달러 RP
환전수수료	은행·앱별 환율우대율 비교 필요
예금자보호	원화 환산 기준 1인당 1억 원
리스크	환율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 분할 매수 권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환율 전망과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최신 환율과 상품 조건은 가입 전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개인사업자 폐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완전정리, 폐업해도 보험료는 자동으로 안 멈춥니다

금융정보노트 — Mon, 31 Aug 2026 16:07:22 +0900

사업을 접기로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 마쳤는데, 몇 달 뒤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예전과 똑같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4대보험 처리는 별개의 절차라,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부터 정확히

폐업신고 없이 방치하면 세무서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해 정기 세금 신고 안내가 계속 발송되고,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가산세와 하루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홈택스에서 방문 없이 10분 안에 온라인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던 경우, 상실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처리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각 기관에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본인(대표자)의 국민연금 —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던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했다고 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졌다는 개인 사정만으로는 스스로 탈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신청을 통해 그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주의라 폐업했다고 자동 처리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온라인(최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필요 서류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공단이 확인 가능하면 생략).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은 되지만 이미 완납한 달은 소급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의 대가 —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길어질수록 훗날 받을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가입 중으로 인정돼 장애·사망 시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냥 두면 계속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폐업한 해에도 폐업 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세요. 폐업 후 재개업·재취업 시 폐업 사업장의 연계 소득과 새 업종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재산정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바로 취업하면 신경 쓸 게 없나요? 새 직장 취득신고 시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지만, 취업 전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조정신청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몇 달 늦게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미 낸 달은 소급 면제가 안 되니 인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심사 후 통상 신청한 달이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국세청 폐업신고	홈택스 온라인 처리, 미신고 시 가산세 20~40%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한 기관 신고로 동시 처리
대표자 국민연금	자동 상실 안 됨, 납부예외 별도 신청
납부예외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의 대가	가입기간 불산입, 연금액 감소 가능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로 재산정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완전정리, 공시가격 급등해도 세금은 못 따라 오릅니다

금융정보노트 — Mon, 31 Aug 2026 08:29:20 +0900

아파트 공시가격이 갑자기 20~30%씩 뛴 해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그만큼 확 오르지 않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제'라는 안전장치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상한 비율과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매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검산해볼 수 있고, 혹시 모를 오류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해에는 산출세액이 전년보다 지나치게 오를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릅니다

공시가격 구간세부담 상한 비율

3억 원 이하	전년 대비 1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전년 대비 110%
6억 원 초과	전년 대비 130%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상한 비율도 낮아, 저가 주택 소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아파트가 작년 재산세 30만 원을 냈다면, 3억 이하 구간이라 상한이 105%입니다. 올해 원래 계산대로 45만 원이 나와야 해도, 실제 고지 금액은 전년의 105%인 31만 5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8억 원 주택은 6억 초과 구간(상한 130%)이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정리하면

과세표준 산출: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특례 43~45%, 일반 60%)
재산세 본세 계산: 과세표준 × 누진세율(0.1~0.4%)
세부담상한 적용: 본세가 전년도의 105~130%를 넘으면 상한액으로 낮춰 고지
최종 납부액: 재산세 본세(상한 적용 후)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건축물도 같은 비율인가요? 토지·건축물도 적용되지만 구간·비율 체계가 다를 수 있어 위택스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상한 비율이 다른가요? 상한 비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vs 60%)에서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작년에 새로 산 집도 적용되나요? 전년도 납부 이력이 없으면 비교 기준이 없어 상한 적용 없이 정상 산출된 세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매년 재산세가 조금씩은 오를까

세부담상한제가 있어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해라면 상한 비율(105~130%) 범위 안에서는 매년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일수록 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 상한선에 걸려 계속 오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지서 검산해보는 방법

작년 납부 영수증을 찾아 공시가격 구간에 맞는 상한 비율을 곱한 값과 올해 고지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고지 금액이 더 크다면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목적	공시가격 급등 시 재산세 급증 완화
상한 비율(주택)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적용 시점	본세 산출 후, 최종 고지 전 마지막 단계
최종 납부액 구성	재산세 본세(상한 적용)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확인 방법	전년도 납부액 × 상한 비율과 올해 고지액 비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액과 상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위택스 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