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금융노트

20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완전정리,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 보호

가게를 10년 넘게 운영하다가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라던데 권리금도 못 받는 거 아닐까"라며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언제 적용되나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판단합니다.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핵심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이 10..

2026 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시 수급권 소멸 완전정리 / 정지가 아니라 소멸,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가깝습니다.'지급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소멸'입니다국민연금법에는 '지급정지'와 '수급권 소멸'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있는데, 재혼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정지'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소멸'입니다. 재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수급권이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참고로 '지급정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최초 3년 지급받은 뒤 소득 있는..

2026 나이스지키미 vs 올크레딧 완전정리, 조회해도 점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대출 상담받으러 갔다가 "고객님 신용점수가 낮네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는데, 정작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평소엔 확인해본 적 없으셨을 겁니다. "조회하면 점수 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확인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두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있습니다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는 NICE평가정보가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운영하는 올크레딧 두 회사가 담당합니다. 둘 다 홈페이지·앱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해도 점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본인이 직접 조회하든 금융회사가 심사를 위해 조회하든, 조회 자체는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1년 9월까지는 조회 기록이 실제 평가에 반영됐지만, 금융위원회가 2011년 4월 대책으로 그해 10월부터 반영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지금은..

2026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리 / 해고 대신 휴업, 국가가 수당 일부 지원

매출이 급감했는데 직원을 당장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해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란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 요건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2026년, 개인·부서 단위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과거엔 사업장 전체가 휴업·휴직에 들어가야 지원받는 구조에 가까웠는데, 2026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의 고용유지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부서만 힘든 상황이라..

2026 산업재해 유족급여 완전정리 / 배우자·자녀는 생계의존 증명 없이 자동 인정

가족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닥칩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유족급여입니다.유족급여란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해주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근거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돼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적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세 가지로 구성됩니다유족보상연금: 매월 정기 지급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분장례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원칙은 연금 지급이며, 연금 자격자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6 청약가점제 계산법 완전정리, 통장 가입기간보다 부양가족수가 더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됐다고 당첨을 자신하다가, 막상 가점을 계산해보니 옆집 신혼부부보다 점수가 낮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까지 합산하는 구조입니다.청약가점,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실제 만점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통장 가입기간보다 훨씬 큽니다.무주택기간 — 최대 32점만 30세부터 기산하며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만 60세 이상..

은퇴를 앞두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상황에서, "이 집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까, 아니면 목돈을 한 번에 빌려서 쓸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근본적인 구조 차이**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며,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매도해 정산합니다.**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목돈을 한 번에 빌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반대 구조입니다.주택연금 가입 조건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대부분 유형이 대상이며,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요즘, "이럴 때 달러 좀 사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 앱에서 외화예금 하나만 만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넣어두는 '환테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외화예금(달러예금)이란원화를 외국 통화로 환전해서 예치하는 예금 상품으로, 이자를 받는 동시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 1,000원일 때 1,000만 원을 넣으면 1만 달러가 되고,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만 달러가 원화로 1,400만 원 가치가 됩니다.환차익엔 세금이 없습니다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15.4%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환차익에는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예금 이자 자체는 일반 예금처럼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는 과세, '..

사업을 접기로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 마쳤는데, 몇 달 뒤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예전과 똑같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4대보험 처리는 별개의 절차라,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폐업신고부터 정확히폐업신고 없이 방치하면 세무서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해 정기 세금 신고 안내가 계속 발송되고,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가산세와 하루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홈택스에서 방문 없이 10분 안에 온라인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 4대보험 상실신고사업장가입자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던 경우, 상실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갑자기 20~30%씩 뛴 해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그만큼 확 오르지 않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제'라는 안전장치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상한 비율과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매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검산해볼 수 있고, 혹시 모를 오류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세부담상한제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해에는 산출세액이 전년보다 지나치게 오를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세부담상한제입니다.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릅니다공시..